'판례' 폴더 신설

개강을 하고나서 포스팅을 하는 일이 굉장히 뜸해졌습니다.

물론 모두 핑계에 불과하며 열정의 소진이 근본적 이유겠으나,
그래도 어떠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의지나 생각만큼은 처음 블로그를 개설했던 그날 그대로 입니다.

법률 지식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 모두 부족한 저이지만
그러한 제게도 판결문은 항상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기에
이러한 마음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본 폴더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폴더는 주제 대상이 되는 판결문이 가지는 의의 내지는 주목할만한 점에 대한
저의 짧은 코멘트 후에 되도록이면 판결문 전체를 수록하는 위주의 포스팅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모든 판결문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으나
특히나 엄선하여 주목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올리도록 할테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더의 이름을 지으면서 '판결'과 '판례' 둘 중 어느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역시나 판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판결들이 쌓여서 일종의 법원칙을 형성한 경우 그 것을 판례라고 부르는 것이기에
제 폴더 개설취지처럼 판결문 하나하나를 올리는 경우 아직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기에
판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도 생각되나,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의 용어례를 따져보았을 때
판결보다는 판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우며, 대법원 판결 정도면 그 판결 단 한 번만으로도
어느정도는 법원칙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판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