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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세무학과

피파온라인2 경매장 수수료 계산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그 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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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2 경매장 수수료 계산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그 세율 계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자, 네이버 등 각종 포탈 사이트의 게임순위에서
거의 매일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기게임 피파온라인2 !


(왼쪽은 필자의 스쿼드.
얼마 전 중국인들에게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각종 유니폼 카드가 
날아가버렸지만,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이근호'는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라인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이 게임에 얼마 전 패치로 인하여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패치의 내용은 피파온라인2 내의 유니폼 카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수수료'에 관한
액수 조정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즉 국가에서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양도소득세'
의 세액이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 물론 게임 속 거래로 인해 실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징수 대상은 현실 속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이지, 가상현실 속 피온2유저가 아니니까요!

덧붙여 본 피파온라인2를 모르시는 독자들을 위해 사족을 달자면,
본 게임에선 유저간의 거래제도를 이른바 '경매제도'라고 통칭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1:1 양도에 있어서도 이를 양도가 아니라 '경매'라고 부른다는 것을
염두하고 글을 읽어주시면 본 포스팅의 내용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피파온라인2의 운영자인 피망의 '유저간 물건 거래에 있어 거래액에 따라 세액을 부과하는 행위'를
대한민국의 징수청인 국세청이 '개인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세액을 부과하는 행위'에
빗대어서, 두 개념의(피온2의 수수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보다 쉬운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 수정 2011/07/18 조언 주신 누리우리님 감사해요~!)


  만약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그러듯이 피망 측이 유저들을 상대로 친절하게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피온2 경매장 수수료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유용한 정보이니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입니다.

  본 표에서 주목할 점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세율입니다.
즉 법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한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 이하라는 비교적 소액의 경우엔 6%라는 적은 세율을 적용하고
4,600만원 이하에는 15% 8,880만원 이하에는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모두 11년 현재 기준)

그에 비해 8800만원 초과의 다액의 경우엔 11년 현재 무려 3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니,
이는 최소 세율과 최대 세율이 거의 여섯 배나 차이가 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국세가 아닌 피파온라인2의 경매장 수수료의 누진세율을 확인해볼까요?


높기로 소문난 피온2 경매장 수수료의 세율입니다.

게임에선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 포스팅에선 양도소득세과의 비교 편의상
일괄적으로 세율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채택하여 최대 35% 세율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피파온라인2의 경매장 또한 최대 4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패치 이후 피망 가맹PC방이 아닌 일반 집의 PC를 통해 경매장을 이용할 경우

매매가가 1000원(1000 LP) 이상일 경우엔 0.05%의 아주 적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25만원(250,000 LP)부터는 20%의 강력한 세율이 부과 되다가

100만원(1,000,000 LP)에서는 40%의 최대 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예전의 가맹 PC방 제도와 달리 이젠 PC방에서 게임 이용시 
수수료를 40%까지 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을 부여해주는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40% 쿠폰을 사용하고 수수료를 줄이는 다른 방법인 안정계정을 이용할 경우엔
추가 10%의 할인 또한 받아서 일반적으로 경매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판매가 X 0.84 즉 84%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88%에서 4%가 줄어든 것이긴하나, 이제 한 번 PC 방에 갔다오면 거래만을 위해
다시 PC방을 들려야할 이유는 사라지는 혜택 또한 있는 것이죠.


이러한 PC방의 경매 수수료 40% 할인쿠폰처럼,
우리 국세청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해주곤 합니다.



가령
① 양도시기의 조정을 통해 2년 이상 소유 후 양도를 한다던가,


②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거나


③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선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음번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피파온라인2 그리고 납세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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