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 : 목차로 보는 둘의 비교.

'일본 민법'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 : 목차로 보는 둘의 비교.

사회 곳곳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잔재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블로그에 쓸 글 또한 우리의 법과 일제의 잔재에 관한 것이다.

경국대전이 아무리 훌륭한 법전이었다고 하여도 1945년에 이를 사용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35년간 일본법제에 길들여진 사회의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근대를 넘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선 일본의 민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제정하였다.

사실 법 제정이 아니라 '번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엔 그 정도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다.

뭐 사실 민법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 최대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헌법제정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정부수립을 선포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 통과, 17일에 서명·공포되어 그날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헌헌법은 지금까지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제정 [憲法制定]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뭐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어쩔 수 없었단 것은 이해하지만 씁쓸함만큼은 지울 수가 없다.

* cf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 제령권(「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10.08.29.)

「조선민사령」(1912.03.18.) : 일본의 민법 등 21개 법률 의용

「미군정특별명령」(1945.11.02.) : 조선총독부의 기존 규칙, 명령 고시 등 효력존속

「제헌헌법(1948.07.12.) 제100조」"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위에서 보이듯 초대 민법의 제정은 1958년이었다.

광복이 1945년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법 제정에 있어 꽤나 시간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법 제정이 있기까지 적용된 것은

이른바 '구민법'이라고 포장되어 표현되고 있는 일제의 법이었음은 이른바 '불편한 진실'이다.

일부에선 이렇게 말한다.

일본 민법 또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은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근대 민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준 법전으로는

프랑스민법전 (로마법, 프랑스관습법), 독일민법전(로마법의 계수) 

스위스민법전(스위스채무법, 스위스민법전) 등이 있다고 하나

결국 그 근본 토대가 일본민법이었고 법 제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밝혀진 일본민법의 문제 부분을 타 민법 등으로 보완하는 형태였다고 하는 것이

위 '구민법'과 더불어 또다른 '불편한 진실'이다.

최근 개정된 민법 내용인 성년 후견인, 제한 행위 능력자 등은

이미 일본에서 약 10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보다 약 10년 정도 뒤쳐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법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런것일까?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입법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민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어떨까?

위 책은 사실 교수 저의 기본서라기 보다는 강사 저의(교수를 역임하시기도 하셨으나) 수험서 성격이 짙다.

그러나 단순한 수험서라기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른바 '메이저' 교재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책이다.

사법시험 준비생의 대부분이 거쳐간다는 이 책에도 1915년, 즉 일제 강점 당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朝高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라는 것이다.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1915년 일제 강점 하에 일본 형법을 토대로 판결했던 내용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형법 교과서에도 아무런 무리없이 수록될 수 있는 현실은 너무나 씁쓸하기만 하다.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은 이정도로 마치기로하고, 오늘 포스팅의 주 목적인 

일본 민법과 대한민국 민법의 목차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난 일본어에 아무런 재주가 없으며 그 흔한 가타카나, 히라카나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일본 법전의 목차를 읽는데는 정말 아무런 무리가 없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 민법의 경우 편과 장 까지만을 수록하였고,

일본 민법의 경우 편과 장 그리고 절 까지를 수록하였다.

왼쪽이 일본민법 오른쪽이 한국 민법의 목차이다.

단순한 독음이 아닌 별개 국가의 법 목차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글을 마친다.

(참고로 우리 민법 전문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3&efYd=20120210#JP3:0에서 볼 수 있다.)

【目次(編章)・(条)第１編　総　則 第１章　通則（第１条－第２条） 第２章　人 第１節　権利能力（第３条） 第２節　行為能力（第４条－第21条） 第３節　住所（第22条－第24条） 第４節　不在者の財産の管理及び失踪の宣告（第25条－第32条） 第５節　同時死亡の推定（第32条の２） 第３章　法人（第33条－第84条の３） 第４章　物（第85条－第89条） 第５章　法律行為 第１節　総則（第90条－第92条） 第２節　意思表示（第93条－第98条の２） 第３節　代理（第99条－第118条） 第４節　無効及び取消し（第119条－第126条） 第５節　条件及び期限（第127条－第137条） 第６章　期間の計算（第138条－第143条） 第７章　時効 第１節　総則（第144条－第161条） 第２節　取得時効（第162条－第165条） 第３節　消滅時効（第166条－第174条の２） 第２編　物　権 第１章　総則（第175条－第179条） 第２章　占有権 第１節　占有権の取得（第180条－第187条） 第２節　占有権の効力（第188条－第202条） 第３節　占有権の消滅（第203条－第204条） 第４節　準占有（第205条） 第３章　所有権 第１節　所有権の限界 第１款　所有権の内容及び範囲（第206条－第208条） 第２款　相隣関係（第209条－第238条） 第２節　所有権の取得（第239条－第248条） 第３節　共有（第249条－第264条） 第４章　地上権（第265条－第269条の２） 第５章　永小作権（第270条－第279条） 第６章　地役権（第280条－第294条） 第７章　留置権（第295条－第302条） 第８章　先取特権 第１節　総則（第303条－第305条） 第２節　先取特権の種類 第１款　一般の先取特権（第306条－第310条） 第２款　動産の先取特権（第311条－第324条） 第３款　不動産の先取特権（第325条－第328条） 第３節　先取特権の順位（第329条－第332条） 第４節　先取特権の効力（第333条－第341条） 第９章　質権 第１節　総則（第342条－第351条） 第２節　動産質（第352条－第355条） 第３節　不動産質（第356条－第361条） 第４節　権利質（第362条－第368条） 第10章　抵当権 第１節　総則（第369条－第372条） 第２節　抵当権の効力（第373条－第395条） 第３節　抵当権の消滅（第396条－第398条） 第４節　根抵当（第398条の２－第398条の22）   第３編　債　権 第１章　総則 第１節　債権の目的（第399条－第411条） 第２節　債権の効力 第１款　債務不履行の責任等（第412条－第422条） 第２款　債権者代位権及び詐害行為取消権（第423条－第426条） 第３節　多数当事者の債権及び債務 第１款　総則（第427条） 第２款　不可分債権及び不可分債務（第428条－第431条） 第３款　連帯債務（第432条－第445条） 第４款　保証債務 第１目　総則（第446条－第465条） 第２目　貸金等根保証契約（第465条の２－第465条の５） 第４節　債権の譲渡（第466条－第473条） 第５節　債権の消滅 第１款　弁済 第１目　総則（第474条－第493条） 第２目　弁済の目的物の供託（第494条－第498条） 第３目　弁済による代位（第499条－第504条） 第２款　相殺（第505条－第512条） 第３款　更改（第513条－第518条） 第４款　免除（第519条） 第５款　混同（第520条） 第２章　契約第１節　総則 第１款　契約の成立（第521条－第532条） 第２款　契約の効力（第533条－第539条） 第３款　契約の解除（第540条－第548条） 第２節　贈与（第549条－第554条） 第３節　売買 第１款　総則（第555条－第559条） 第２款　売買の効力（第560条－第578条） 第３款　買戻し（第579条－第585条） 第４節　交換（第586条） 第５節　消費貸借（第587条－第592条） 第６節　使用貸借（第593条－第600条） 第７節　賃貸借 第１款　総則（第601条－第604条） 第２款　賃貸借の効力（第605条－第616条） 第３款　賃貸借の終了（第617条－第622条） 第８節　雇用（第623条－第631条） 第９節　請負（第632条－第642条） 第10節　委任（第643条－第656条） 第11節　寄託（第657条－第666条） 第12節　組合（第667条－第688条） 第13節　終身定期金（第689条－第694条） 第14節　和解（第695条－第696条） 第３章　事務管理（第697条－第702条） 第４章　不当利得（第703条－第708条） 第５章　不法行為（第709条－第724条）   第４編　親　族 第１章　総　則（第725条－第730条） 第２章　婚　姻 第１節　婚姻の成立 第１款　婚姻の要件（第731条－第741条） 第２款　婚姻の無効及び取消し（第742条－第749条） 第２節　婚姻の効力（第750条－第754条） 第３節　夫婦財産制 第１款　総　則（第755条－第759条） 第２款　法定財産制（第760条－第762条） 第４節　離婚 第１款　協議上の離婚（第763条－第769条） 第２款　裁判上の離婚（第770条－第771条） 第３章　親　子 第１節　実　子（第772条－第791条） 第２節　養　子 第１款　縁組の要件（第792条－第801条） 第２款　縁組の無効及び取消し（第802条－第808条） 第３款　縁組の効力（第809条－第810条） 第４款　離　縁（第811条－第817条） 第５款　特別養子（第817条の２－第817条の11） 第４章　親　権 第１節　総　則（第818条－第819条） 第２節　親権の効力（第820条－第833条） 第３節　親権の喪失（第834条－第837条） 第５章　後　見 第１節　後見の開始（第838条） 第２節　後見の機関 第１款　後見人（第839条－第847条） 第２款　後見監督人（第848条－第852条） 第３節　後見の事務（第853条－第869条） 第４節　後見の終了（第870条－第875条） 第６章　保佐及び補助 第１節　保　佐（第876条－第876条の５） 第２節　補　助（第876条の６－第876条の10） 第７章　扶　養（第877条－第881条）     第５編　相　続 第１章　総則（第882条－第885条） 第２章　相続人（第886条－第895条） 第３章　相続の効力 第１節　総　則（第896条－第899条） 第２節　相続分（第900条－第905条） 第３節　遺産の分割（第906条－第914条） 第４章　相続の承認及び放棄 第１節　総　則（第915条－第919条） 第２節　相続の承認 第１款　単純承認（第920条－第921条） 第２款　限定承認（第922条－第937条） 第３節　相続の放棄（第938条－第940条） 第５章　財産分離（第941条－第950条） 第６章　相続人の不存在（第951条－第959条） 第７章　遺言 第１節　総　則（第960条－第966条） 第２節　遺言の方式 第１款　普通の方式（第967条－第975条） 第２款　特別の方式（第976条－第984条） 第３節　遺言の効力（第985条－第1003条） 第４節　遺言の執行（第1004条－第1021条） 第５節　遺言の撤回及び取消し（第1022条－第1027条） 第８章　遺留分（第1028条－第1044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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